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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위험한 게임 조국 부인 정경심 전격 기소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09.0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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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윤석열 검찰이 승부수를 던졌다.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이날 자정에 종료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위조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방이 거셌다.  특히 최성해 총장과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파문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공소시효 만료에 다급해진 검찰이 피의자 소환 진술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거세질 전망이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곧 임명하게 될 조국 법무부장관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최근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압박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전쟁 치르듯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검찰의 조국 후보자 수사에서 압수수색만 50차례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47차례보다도 많은 숫자다. 그만큼 검찰의 압박은 거셌다.

일각에선 검찰이 정치를 한다는 비난과 함께 '검찰쿠데타', '검찰공화국'이라는 원성도 자자했다. 검찰개혁을 주창해온 조국 장관 예정자에 대한 집단적 저항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간 검찰이 수사상황을 언론과 한국당 의원들에게 흘렸을 가능성을 두고 민주당이나 이낙연 총리, 박상기 법무부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정치행위라며 경고를 보내왔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개입이라 맞서며 항명으로 비쳐질 정도로 경고를 무시해왔다. '윤석열 총장다운 스타일이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너무 오버한다라는 비판도 따랐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각종 자료를 근거로 조 후보자의 딸의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가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의 기소는 국회 법사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날 6일 늦은 밤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7일 새벽 기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즉 이미 검찰은 기소 카드를 손에 쥐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대목이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유죄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윤석열 총장은 당연히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부담도 안게됐다.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난 후 기소 소식을 듣고 소환조사도 없이 전격 기소한데 대해 아쉽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아내가 기소될 경우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한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과연 검찰의 이번 기소가 검찰의 진검 승부냐 아니면 검찰개혁에 끝까지 저항하려는 검찰 조직의 집단적 저항이냐에 대한 해석도 분분할 것 같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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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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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규 2019-09-07 06:58:01

    석열아!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우를 범하지 마라.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는데 너무 서둘지 말거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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