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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교수 '조용한 쿠데타'에 이어 윤석열 검찰에 재차 경고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09.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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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교수 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조용한 쿠데타를 언급한데 이어 재차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민웅 교수는 4일 밤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윤석열, 경고한다'란 제목의 글에서 "현재 검찰 수사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검찰 쿠테타'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조직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경고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 글에서 윤 총장이 '조국 내정자의 의혹으로 지목된 내용은 수사대상이다' '조국 내정자에 대한 검찰 내부의 구속수사 요구가 많다' '이런 상황을 몰고 온 조국에게 분노가 치민다' '조국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교수는 "윤석열이 직접 원한다면 공개자리에서 직접 밝혀줄 수도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 딸의 생활 기록부가 '유출된 것'에 대해 "(검찰에서)일체의 대응이 없다는 것도 우리의 의심을 날로 깊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란 제목의 글을 올려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내부의 반개혁적 움직임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윤 검찰총장에게) 우선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장관 내정자를 아예 피의자로 미리 단정하고 몰고 가는 논법이야말로 너무도 분명한 검찰개혁 대상이 아닌가"라며 "조국 내정자를 민간인 신분으로 만들어놓고 구속 수사하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뭔가"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청장을 향한 주문도 내놨다. 그는 "조국 장관 내정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자한당 의원 주광덕을 즉시 구속 수사하라" "검찰의 수사내용 유출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감한 자료 유출이 가능하도록 한 현장 수사관이 누구인지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라" "의회를 폭력으로 파행시켜 고발된 자한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즉각 시작하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순간 지위박탈, 또는 파면하라" 등의 요구를 했다.

김 교수는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또는 할 의사가 없다면 검찰총장 윤석열을 '검찰 쿠데타 모의 혐의'로 체포, 수사할 것을 곧 임명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마무리 했다.

김민웅 교수는 앞서도 검찰쿠데타라는 용어를 들어 검찰을 경고한바 있다. 김 교수는 한 언론사에 기고를 통해 '수사행위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는 충격을 주지 않는 가운데 감추어진 장막 안에서 결정적으로 권력의 판도를 바꾸는 이른바 '조용한 쿠데타(Silent Coup)'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즉 사회 전체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는 군사 쿠데타와는 다른 유형의 '정변(政變)'으로 일종의 '궁중 쿠데타'인 셈이라는 게 김 교수의 논조다.

다만 그는 아직 이렇게 결론내리기 애매한 지점이 있다 해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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