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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검찰개혁 위해 조국이 임명돼야하는 이유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09.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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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앞두고 검찰이 조직의 운명을 건 듯 수사에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에 대한 유례가 없는 압수수색도 그렇고 심지어 후보자 자녀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유출해 야당 의원에게 제공한 의심도 받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사건'을 연상케 하듯 언론과의 찰떡 공조를 통해 사실이 아닌 피의사실까지 흘리는 데자뷰로 반복되는 듯하다.

어제(5일) 검찰은 한국투자증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언론을 통해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압수수색전 개인 PC를 빼돌려 이 PC 확보를 위한 것인 양 정보를 흘렸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쓰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피의자로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조 후보자 부인의 구속영장 청구가 곧 임박했다며 포토라인 운운하는 소설까지 써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에 정경심 교수는 곧 반박자료를 통해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해 이미 지난 8월 말 사무실 PC를 집으로 가져왔다'고 반박 보도를 청구했다.

집으로 갖고 온 이유는 과열된 취재로 학교에 출근할 수 없었고 또 PC의 자료 삭제나 훼손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지난 3일 동양대 압수수색이 있던 당일 바로 이 PC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임의제출 했다고 한다.

이 반박 자료가 맞는다면 도대체 왜 검찰이 그토록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면 안 된다며 죽기 살기 식으로 달려드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쉽게 풀린다.

(왼쪽)압수수색 보도,(오른쪽) 정경심 교수 반박자료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많이 얘기됐지만 한 번도 제도화된 적이 없다.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 앞에 역대 어느 정권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조국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진행된 사법‧검찰개혁은 속도를 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정부의 사실상의 공식적 합의로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제출되기까지 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며 관련 부처인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합의 한 것 자체가 개혁에 한 발 앞서게 된 결과를 만들어냈다.

게다가 사법검찰개혁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밟고 있고 본회의 표결 전까지 가 있는 상태다. 

검찰개혁이 역사적으로 지금이 바로 적기라는 데에는 공론화가 이뤄진 셈이고 조국 후보자도 여러 번 강조해왔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시기를 놓친다면 검찰개혁이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강조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지금 밖에 없다는 생각이 절실해 자신이 법무부장관에 나서려는 뜻이라고도 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현재 우리의 검찰은 OECD 다른 나라의 검찰, 어느 검찰보다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현재의 검찰은 예전의 국정원이나 군부를 능가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셈이다. 

세간에는 현재 검찰의 거침없는 행보에 이 나라의 실세는 역시 검찰이라며 검찰발 '조용한쿠데타'가 진행되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용어도 쉽게 들려온다.

세상은 민주화 됐지만 검찰 만큼은 민주화 이전의 권한을 하나도 놓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기 에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엄정성 등에 대한 많은 시민들이 비판을 해왔던 것 아닌가.

그런데 바로 그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총대를 메고 나선 이가 바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란 얘기다. 

검찰로서는 죽기살기로 막아내야만 하는 법무부장관 임명이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현직 검사가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당당하게 내기도 한다.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곧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자 검찰은 청와대와 여당, 정부에도 맞서 저항하는 모습도 비치고 있다. 마치 결전의 날을 앞둔 결사항전의 자세로 말이다. 

그런데 한 가지 검찰이 칼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조국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돼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니 이 또한 검찰이 새겨들어야할 역설 아니겠는가.

다만 국민들이 믿어온대로 윤석열 검찰이 사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수사 결과에 따라 조 후보자의 위법 사실이 밝혀진다면 조 후보 스스로도 물러날 염치는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함께한다. 

이성을 잃지 않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나서라는 조언을 검찰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조국 청문회 날 아침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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