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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전격 기소…검찰 반란인가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09.0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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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장 에선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전인 이날 자정 전 기소할 것에 고려해 자정까지 청문회를 이어가자는 여상규 법사위원장 제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청문회가 산회를 선포한 뒤 곧바로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급박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의 기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일 늦은 밤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7일 새벽 기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번 조국 후보자의 전격적인 수사 진행 후 기소된 것은 이 번이 처음으로 최근 검찰의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라는 용어까지 등장하며 비판해왔다. 

특히 동양대 표창장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최성해 총장과 다른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향후 검찰의 기소를 둘러싼 파문은 거세질 전망이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각종 자료와 증언을 근거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난 후 이 소식을 듣고 소환조사도 없이 전격 기소한데 대해 아쉽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아내가 기소될 경우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한바 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사문서 위조가 사실이라면 "아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임 장관 부인의 기소라는 초유의 사태에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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