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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국펀드로 오인될 '익성펀드'혐의가 있다면 '기소' 통해 법정서 시시비비 가려야
우회상장의 최대 수혜자 '익성'을 주목해야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09.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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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주변을 둘러싼 수사가 내란음모죄 수사하듯 유례없이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조국 장관 가족 의혹의 핵심은 대략 두 가지 정도로 딸의 입학문제와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 등이다.

딸의 문제와 관련해선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으니 이에 대한 실체적 혐의 입증은 이제 검찰 몫으로 남은 셈이다.

이마저도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일 언론들이 검찰로부터 얻었을 일방적 주장을 마치 범죄로 확정된 듯 정황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른바 조국펀드로 이름 지어진 사모펀드에 정경심 교수가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는 이 펀드를 통해 익성이란 회사가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도 정 교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추측성 보도까지 쏟아지자 <조국가족=조국 가족 사기단>이라는 야당의 주장까지 나온다.

이미지 상징화를 통한 조국 흠집 내기의 전형적인 사례로까지 지탄받아야할 악습이 무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일단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오히려 윤석열 검찰이 사모펀드와 관련해 조국 장관이 관여됐다는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다.

검찰이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소속 검사를 최근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담당하던 기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외에 특수1·3·4부와 형사부 및 강력부 소속 검사들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사모펀드 운용사의 주가조작 혐의 및 자금 흐름 등에 대해 전례 없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만큼 윤석열 총장이 급해졌다는 얘기다. 윤 총장이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온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이전부터 청와대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렸다고 한다.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하지만 이는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혐의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만으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회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사모펀드와 관련 조 장관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도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을 통해 그럴 듯한 정황만을 쏟아내며 <조국=두얼굴의 강남좌파>로 낙인찍어 스스로 물러나게 하고자하는 프레임은 아닌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이 같은 추정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익성'이라는 회사가 숨어 있다는 거다. 언론들도 바로 이 익성이라는 회사에 대해선 주목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자체가 의혹들이 많은 데다 언론들의 보도들도 여러 가지 뒤섞여 헷갈리다보니 일반 국민들은 기사들의 자극적인 제목만 보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식으로 조 장관도 깊숙히 관여됐다고 쉽게 결론 내버릴 수 있다는 데 있다.

일단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등장하는 회사 이름도 많고 게다가 대부분 영문으로 돼 있다 보니 헷갈리고 어렵다.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기사를 봐도 대체 모르겠다는 얘기다. 

익성이 사모펀드인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강력한 근거가 오히려 많음에도 정반대의 엉뚱한 주장을 내놓는 언론들이 차고 넘친다.

이쯤 되면 검찰이 흘린 정보를 기초로 기사를 작성하는 법조 담당 기자들도 헷갈려 그랬을 수도 있을거란 생각이다. 

그러다보니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펀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사모펀드의 핵심은 익성이란 자동차 부품회사라는 자세한 해석을 내놓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익성-코링크 관계도/페이스북 팩트체커 박지훈님 제공

이른바 구멍가게 펀드사 코링크보다 익성이 훨씬 큰 회사로 코링크의 실제 소유주가 익성이라는 근거들을 바탕으로 코링크는 사실상 익성의 자회사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해석들이다.

코링크의 그간 활동도 대부분 익성의 우회 상장만을 위한 거였고 이 상장이 성공하면 익성 회장 등 지배주주가 초대박을 치게 돼있다.

코링크가 가진 익성 지분은 겨우 7.8%로 3대주주에 불과해서 익성의 경영권 근처에도 못간다. 게다가 애초에 코링크 설립자금은 익성이 투자했다.

코링크가 익성을 지배한 게 아닌 익성이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을 내세워 자금을 동원했고 그 과정에 조국 장관 가족의 투자금이 동원됐다는 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다.

이 펀드가 그냥 단순한 사모펀드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될뿐만 아니라 이 펀드가 단순히 익성을 대표하는 익성의 상장을 위한 펀드라고 밝혀지면 조국 장관과도 전혀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게 요점이다.

따라서 검찰이 주장하 듯 조 장관 가족펀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경심 교수가 투자했던 이 펀드가 그냥 사모펀드로서가 아니라 특정 회사를 지배하려는 펀드라는 것을 먼저 밝혀야만 한다.

이후 정경심 교수의 펀드는 차명이고 실질적 소유자는 조국 장관이다라고 해야지만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조국 장관까지도 기소가 가능하게 된다.

때마침 19일 오전 검찰이 익성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린다. 포털사이트 다음 실시간 검색어엔 익성펀드란 키워드가 1위에 올라왔다.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사모펀드 주인으로 의심받는 익성을 조사해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무슨 이유에선지 사모펀드의 경우 조국 부부가 모든 것을 운영한 실소유주처럼 몰고 간다. 언론이 전문 사기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코링크PE 중심에는 익성이 있다. 익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야말로 사모펀드 의혹을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혐의가 있다면 기소를 통해 법정에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언론을 동원 여론전을 통한 마녀사냥식 수사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면 안된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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