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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택 압수수색…부담에 몰린 검찰의 '수사'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09.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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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에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이 지난달 말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이래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이번 압수수색의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선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딸의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등 조 장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또 다른 시각도 제기된다. 지난 주말 21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하는 3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검찰의 정치행위와 언론개혁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집회 소식이 알려졌음에도 SNS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지나던 차량에서 경적을 울리며 호응하기도 했다.

때마침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35%, '모르겠다'는 13%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촛불집회와 여론조사를 들어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가 정의로운가"라고 반문했다.

따라서 이번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혐의 입증 등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검찰이 막바지 초강수를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마침 23일 새벽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한국일보는 [단독]이라며 '검찰 정경심 소환 불응에 체포영장 최후통첩'이라는 다소 비장한 제목을 달고 기사를 내보냈다.

한술 더 떠 "24일 이후엔 체포영장 청구 가닥...조국 직접 수사 가능성도 시사했다"는 부제목도 친절하게 달아줬다.

하지만, 검찰발 단독을 유난히 많이 내왔던 한국일보의 기사 내용으로 봐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들로 보인다. 곧 벌어질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밑자락 깔기는 아닌지 의심가는 대목이다.

결국 해당 기사에선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기사 내용의 신빙성 자체가 없다며 스스로 자백하고 결말 짓는다.

검찰은 지금까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부터 사모펀드 의혹 관련 수사에 특수부는 물론 서울 남부지검, 지방 검사들까지 총 동원해 전쟁 치르듯 수사에 강도를 더해왔다.

조 장관 처남 정모씨와 웅동학원 관련 동생 전처의 주거지 등까지 압수수색하며 조 장관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부 언론을 통해 정황, 의혹이라며 다소 추상적인 혐의만 흘러나왔을 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이다.

현직 법무부장관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것도 막 취임한 장관 자택을 대통령이 출국하자마자 압수수색한 건 초유의 사건임에 분명해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 많은 시민들이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을 두고 '법무부장관의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 아니냐'는 원성이 부글부글 끓을만 하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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