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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조국 가족 프레임 아닌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밝혀주시길"조범동 최후 진술 "이 사건의 실제 관련자는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도 아냐"
"직접적 연결고리가 있는 자들은 불구속 상태"
  • 남기창 기자
  • 승인 2020.06.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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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과 관계된다고 해서 특혜성 판단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는 "조국 장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실제보다 공소사실이 부풀려진 채 단두대에 섰다"면서 "지은 죄만으로 처벌받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조씨 변호인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판을 악용했으며 '왜곡된 관점'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코링크PE를 둘러싼 의혹들은 모두 익성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검찰은 유독 조범동에게 혐의를 다 뒤집어 씌웠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변호인은 특히 "이 사건 중심에는 피고인이 코링크를 소유하고 WFM을 인수해서 이를 소유하고, 익성과 협력해 음극재 사업을 이용해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관점"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주장이 대부분 허구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익성과 음극재 사업이 이 사건 중심"이라면서 "익성 회장 이봉직은 부사장 이창권과 조범동을 통해서 코링크와 WFM을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링크 수사 과정에서 익성의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등이 코링크 불법 의혹들의 실제 주범인 정황들을 확인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기록들은 조씨 변호인 측의 증거로 이용될 정도로 이 펀드의 불법적 혐의들에 있어 조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고도 조씨를 주범으로 둔갑시키고 단순 투자자에 불과한 정경심 교수를 공범으로 몰았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게다가 정 교수가 2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조씨에게 대여한 것을 두고 검찰은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재판 과정에서 주가 조작 등 혐의를 두고 익성 이 회장의 주요 공범인 수백억대 투자자들은 거론조차 안됐다. 

이 같은 배경에는 애초 이 사건 자체가 조국 전 장관을 표적에 두고 조국 끌어내기에 동원된 수사라는 데 있다.

사건 구성 자체도 검찰이 스스로 꾸민 것이란 정황도 드러났다. 이봉직이나 이창권이 사태 초반에 조범동에게 죄를 다 뒤집어씌우려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검찰이 실제 주범인 그들을 수사해놓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조범동을 주범으로 설정한 각본대로 이봉직 등이 검찰의 각본에 따라 증언하도록 유도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의 배경인 주가조작의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신성석유 우국환 회장 등에 대해 검찰은 소환조사 한번 한 것으로 끝냈다.

오히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10억 정도의 WFM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주장만 펴고 있다.

검찰 수사의 오류는 이날 조범동씨가 법정에서 밝힌 최후 진술문에도 이 같은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조범동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조범동 씨의 최후진술 전문]

먼저 저로 인해서 고생하신 검사님들과 재판부, 변호인, 그리고 심려끼쳐드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방청석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사람들 중 유일하게 구속돼 재판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국 전 장관님,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이 아닙니다.

단지 조 전 장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혼자 구속돼 조사받았고, 진실보다 부풀려진 채 법정에 서야 해 한 없이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제 관련자는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도 아니고 직접적 연결고리가 있는 자들로 그들은 불구속 상태로 있습니다.

또 객관적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여러 증인들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해코지를 당할까봐 증언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 예비 증인들께 죄송합니다.

검찰 측 증인이었던 관련자들은 검찰 조사 및 증언 준비를 할 수 있었던 반면, 저는 구속 상태로 코로나까지 겹쳐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변론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의문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겹쳐 많은 관련인들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법정 진술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인정한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 다만 조국 장관 가족이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조국 장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실제보다 공소사실이 부풀려진 채 단두대에 섰습니다. 재판부께 부풀려진 공소사실을 제대로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자신들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저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하는 자들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들의 죄까지 덮어쓸 수도 있다는 우려에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국 가족이 아닌 저와 관련된 문제로 사실관계가 다퉈져야 합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살펴주시길 재판부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일 죄를 후회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앞으로 떳떳한 아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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