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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 임명으로 검찰개혁 이뤄야"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09.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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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진행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결국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인사청문회였다고 평가하고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법무·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는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후보자 주변에 대한 검찰의 유례없는 압수수색과 과잉수사,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 등 국회의 인사검증을 무력화하기 위한 검찰의 행위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당위성만을 입증하게 된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 배우자에 대한 기소 역시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기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수석대면인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속히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국민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완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일 밤 검찰이 조국 후보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전조사 없이 전격 기소를 진행하자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등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참여자도 20만명을 뛰어넘어검찰에 대한 처벌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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