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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항명, 대통령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09.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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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입구.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조국 후보자의 딸이 2012년 9월 동양대로부터 받은 총장 표창장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 대해 검찰이 즉각 수사개입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에도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6일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항명'에 가까운 반발과 조국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수사가 장관 임명 반대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비판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이라는 헌법적 권한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를 빙자하여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의 인사권 사안과 관련해 유례없는 규모의 인력을 동원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법무부 장관에 사전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고검 임 모 검사가 내부 통신망에 '묵시적 협박' 운운하며 조국 후보자 사퇴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본분을 망각한 주제넘은 행위"라고 질타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검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수사행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는 것을 검찰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자중자애하고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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