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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혜원 논란 쟁점부터 정리해야'투기'가 아니라 직권남용 여부가 핵심, 실체 밝혀야
사실 관계 확인 후 법과 규칙에 근거해 판단해야
  • 주성식 기자
  • 승인 2019.01.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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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이 18일 KBS뉴스에 출연해 결백을 주장하고 잇다.<사진=KBS뉴스 캡쳐>

(목포=포커스데일리) 주성식 기자 =손혜원이라는 공직자와 관련된 사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투기 여부부터 논란인데, 지역개발과 문화 그리고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 여부까지 뒤섞여 난장판이라고 할 만하다.

이제 지역감정과 당사자의 선의 유무를 따지는 지경에까지 이른 모양이니, 지역민이며 이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논점이 제대로 정해졌는지 따져보려는 시도조차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 언론이 여러 정황과 자료를 제시하며 '투기' 의혹을 거론했다.

그런데 당사자를 비롯한 반감을 가진 측은, 투기가 아니고 그럴 가능성조차 없다며 극력 반발하고 있다.

'그럴 수가있느냐!' '그는 오래 전부터 문화재 애호가였고 문화 및 문화재 전문가였다' '투기하려면 얼마든지 더 좋은 곳에 할 수 있다' '보잘 것 없던 지역이 살아나게 해준 것인데 방해하냐' '사돈이 논을 사니 배가 아프냐?'부터 정치적 음모론까지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의 안목을 추켜세우는 데 이어 '강단 있는 정치인'이라며 대중의 눈치나 보는 보통(!) 정치인들과는 다르다고 칭송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기껏해야, 전에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추론과 희망사항 심지어는 당위론까지 동원한 것들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지적 풍토가 엉망이며, 토론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다'고 푸념한다.

도대체 일상의 상식과 최소한의 법과 규칙을 벗어난 지식과 토론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런 것이 있기는 하겠는가?

이제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 사안의 문제점만이라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안에서 투기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이익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공직자 윤리와 '이해상충'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그 혐의의 일부라도 확인될 경우, 저 공직자가 감각이 있고 문화재 전문가라는 점은, 가중 처벌 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면죄 근거는 아니다.

무술 유단자가 폭행하면 보동 사람보다 가중 처벌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이 사안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해서 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단순한 관점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람의 의도를 그 자체로는 확인할 수 없고, 오직 행동과 그 결과로만 판단할 수 있다는 상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발전과 문화재 보호 그리고 궁극적으로 문화 융성 따위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끝없는 허영심으로 자신의 안목을 자랑하고, 그것에서 비롯된 성과를 극대화하고 싶었는지 따질 일이 아니다.

특히 개인 이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공익만 추구하겠다는 선한 뜻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고 뻔 한 재주를 그럴 듯하게 포장하며 채우려는 시커먼 속내가 있었는지, 가리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다.

최소한, 그가 미리 알았건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압력을 행사했건, 자신의 부동산 구입이 정책과 딱 맞아 떨어지는 데 대해, 언론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다들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그 목적 자체도 수상할 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상황의 출발이 혹시 부자가 잠깐 가난한 집 들여다보며, 상투적인 말 몇 마디 또는 푼돈 몇 푼 던져주는 짓과 비슷했던 것은 아닐까?

그 일로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떡 본 김에 제사지내는 격으로 일을 벌이고, 좁쌀로 잉어 낚으려는 것처럼 판을 키우다, 덜컥 걸린 것 아닐까?

저 당사자만 문제가 아니다.

지역을 위한답시고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무조건 감싸는 것은, 사탕발림이나 눈속임에 속은 것일 뿐 아니라, 그 곁에 붙어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기를 바라며 '껄떡거리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백 번을 양보하더라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데, 입만 열면 근본 없는 막소리를 해내던 자를, 느닷없이 지역과 문화를 살리는 수호천사라도 된 양 치켜세우며, 호들갑들을 떠는 꼴이 영 마땅치 않다는 여론도 있다.

특히 전 재산이나 목숨을 바치겠다는 소릴 들먹이는 사람 치고, 마무리 깨끗하고 뒤끝 좋은 경우 본 기억이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자들 대부분이 큰 능력을 갖고 있었다. 한 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 일 모두가 옳고 바르던가? 그가 법과 규칙과 관행에 따라 일을 처리했는지 만 따져보면 된다. 뻔 한 재주로 온 세상을 집어 삼키더라도 나무라거나 탓할 것 아니다.

그러나 한 점, 단 한 쪽이라도 법과 규칙을 어긴 것이 있다면 철저히 밝혀내고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

빵 한 조각을 훔쳐 범죄자가 되는데, 한 지역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바탕을 뒤바꿀 만한 행태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천년도 더 전에 한비(韓非)는 '과녁(貫革)은 변동이 없어  효용이 있다'고 설파했다.

이번 공직자 관련 사안에서,  외압을 비롯한 어떤 심정, 감정적 개입까지도 없이, 오직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엄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고대한다.

주성식 기자  focusjebo@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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