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정유라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마리 구입비 36억여원과 코어스포츠 지원금 36억여원 등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일부 유죄가 인정된 공범 최순실씨의 1심 선고와 같은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라고 파악하고, 삼성전자 자금으로 36억원이 넘는 돈을 최순실씨 소유인 코어스포츠 계좌에 송금했다"며 "기업활동 전반에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이 직무관계와 연관 있는 대가관계에 따라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살시도' 등 말 3마리 구입비와 보험비 36억5943만원 전액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는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와는 다른 판단이다.

앞서 지난 2월 5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말 3마리 소유권을 삼성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말 구입비가 아닌 산정 불가능한 말 사용료를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말 수송차량 4대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는 않았다며 차량 구입비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만큼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각각 204억원과 16억28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현안을 이루는 개별현안 자체가 공소사실과 같이 이뤄졌다거나 이를 목표로 개별 작업이 추진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주장하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삼성에 존재했다고 증명되지 못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향후 이어질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단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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