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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 포기…'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일관'재판 보이콧 전략'으로 항소심도 불출석 할 듯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8.04.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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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제하는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채널에이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뇌물죄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나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도 '재판 보이콧'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동생 근령씨가 13일 항소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하며 특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법질서를 문란시키고 죄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점, 230억에 이르는 뇌물죄가 죄질이 나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며 이른바 보이콧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형량 감량보다는 정치적 탄압 이라는 프레임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항소심 재판은 열리게 된다.

앞서 검찰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로 보지 않은 것과 이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 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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