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법질서를 문란시키고 죄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점,  230억에 이르는 뇌물죄가 죄질이 나쁘다는 점 등을 고려 이 같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선고 형량을 모두 적용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현재 나이(66)를 고려해볼 때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90세가 돼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다.

재판부는 박근혜 선고를 통해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가 중형을 내린 이유로 국가 원수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했던 점과 최순실 등에게 죄를 전가했던 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않고 청탁을 했던 점 등이 재판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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