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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대체로 "납득"…삼성 이재용 관련 "이해 어려워"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8.04.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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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제하는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YTN 화면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지난 6일 박근혜 국정농단 1심판결에 대한 뒷말 들이 무성하다.

전반적으로는 꽤 납득 가능한 판결이었다는 평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그럼에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와 연관된 부분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다.

롯데, CJ, SK 등 대기업 청탁 관련 혐의들은 대체로 유죄임에도 유독 삼성만 대체로 무죄라는 결론에 반론을 제기하는 견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비판적 여론의 상당부분은 김세윤 판사의 '지배적인 여론과 별개로 법리상으로 따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유난히 친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라는 지적들이다.

내내 지극히 친절하게 판결 사유를 설명하던 판사가 유독 이재용 관련 건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축소해 설명한 듯 싶다는 반응들이 눈에 띈다.

특히 이재용 뇌물 관련 건에서 핵심적 이슈였던 이른바 '0차 독대'에 대해선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다. '0차독대'가 없었다고 본 듯싶은데 논란을 의식해 일부러 생략했다는 의구심도 갖게 한다.

또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혐의는 줄여주면서도 박근혜가 이 부회장을 '겁박'했다고 명시했는데, 이번 박근혜 1심에서는 그마저도 언급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박근혜로부터 겁박을 받아서 선처를 받았고 박근혜는 겁박을 하지 않아 선처를 받은 셈으로 참으로 기괴한 결과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앞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의 뇌물로 인정했던 액수가 36억원에서 72억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그나마 유의미한 결과라 하더라도 핵심에선 벗어났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 부회장 관련 건으로는 판결요지 설명의 양 자체도 적었고 납득 가능한 설명도 부족했고 결론은 더 이상했다.

특히 최근 SBS 등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가 그룹 승계 과정을 위해 삼성 합병을 도왔다는 정황들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현안을 이루는 개별현안 자체가 공소사실과 같이 이뤄졌다거나 이를 목표로 개별 작업이 추진됐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의 혐의를 벗게 해준 부분에서는 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물론, '검찰의 증거가 이를 명백하게 입증시키지 못하고 있어 그랬다'는 재판부의 논거는 그나마 궁색한 근거라고 애서 이해한다해도 이미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과도 엇갈리는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삼성 합병 과정은 이미 안종범 수첩 등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서도 드러난대로 당시 청와대도 합병 발표 전부터 이 사안에 관심을 가졌고,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압박이 가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삼성물산의 지분 11%가량을 보유했던 국민연금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로 자리하게 되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 내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였다는 것.

하지만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 합병을 부당하게 도왔다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선 최순실 1심과 이번 박근혜 1심 판결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 가는 대목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별다른 이의를 표명하진 않았지만,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 관련 판단은 일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항소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삼성 뇌물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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