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제하는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채널에이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두고 여·야 각 정당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대부분의 정당은 사법부 판단에 대체로 존중한다는 평가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미 예견된 판결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 시각차가 뚜렷하게 대비되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현 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촛불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며,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생중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지켜봤다."며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합당한 판결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실책에 대해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대 오점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철퇴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정에 출석해 국민들께 참회하고 직접 사과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한번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선고된 형으로 그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은 역사의 대죄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라며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짧게 평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비판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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