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변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포커스데일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6일 논평을 내고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시민을 모독하고 재벌을 비호할 것인가?"라며 전날(5일)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부조리가 또다시 드러났다."며 "이번 판결은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 봐주기 공식의 반복일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변은 "2심은 '이재용 승계작업'의 실체를 오판했다."며  "'이재용 승계작업'의 핵심은 '이재용으로의 승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용이 얼마나 적은 돈으로 얼마나 많은 지배력을 확보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의 의미를 축소하고, 궤변적 논리로 '이재용으로의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내면과 진실을 살펴야 할 법관이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36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제공하며, 온 국민이 보는 국회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며 "국민들은 이런 행태를 두고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호소하는 것인바, 이 재판이야말로 그런 호소에 걸 맞는 '전형'적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결국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를 엄단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진실을 저버리고, 법치주의를 농단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말았다."며 "이는 사법부의 치욕으로 상고심이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 치욕은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연순 민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유죄의 모양새만 갖추고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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