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목록이 정형식 판사 파면 요구로 채워지고 있다.<사진=청와대국민청원홈페이지>

(서울=포커스데일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에 특별감사를 바라는 청원이 생겼다.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은 6일 오전 10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등록된 정형식 판사 관련 청원 글은 150여건에 달한다.  

청원 글 게시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이 부회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 판사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한 청원 글 게시자는 "이재용 재판 판결이 아니라, 변호한 정형식 판사의 파면 및 특별감사를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 답을 듣기 위해선 참여 인원이 20만명 이상이 돼야하나 너무 많은 청원이 올라와 참여가 분산 되는 것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을 정도다.

정 판사에 대한 공분은 청와대 국민청원 뿐 아니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의 법 감정과 사법부가 괴리되는 현상이 극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사법정의가 상식의 정의와는 전혀 별개이며, 이유 불문하고 힘 있는 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게 대한민국 사법의 정의라는 탄식이 온라인 공간을 달구고 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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