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상호 의원 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이 6일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겁박'이 있었다는 이유다. 

우 의원은 "물론 박 전 대통령이 재벌들을 겁박해서 많은 돈을 뜯어서 최순실 쪽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은 사실인데, 이 삼성 만큼은 단순히 협박 만으로 돈을 낸 게 아니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결탁한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우 의원은 "특히 1심에서 5년형이 내려졌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형이 내려질 정도로 법리적용이 다르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갸우뚱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대법원에서 좀 제대로 다시 심리를 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뇌물성 청탁은 은밀하게 두 사람 사이에서만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안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정치인들 뇌물 많이 먹어도 누가 처벌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과거 정치인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은밀하게 진행된 청탁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이 정황만 분명해도 다 처벌했다"라고 지적하며 "청와대 안가에서 은밀히 두 사람 얘기한 거를 증거가 없다고 처벌을 안하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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