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9.12/뉴스1

여야가 1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시작과 함께 격렬하게 부딪혔다. 야당에서 김 후보자에게 미제출된 자료를 요구하자 여당은 인사청문회의 취지와 맞지 않는 요구라며 엄호에 나섰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3월 개최된 전국법원장회의 속기록이 없다고 하는데 당시 보도자료 사진을 보면 녹화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 또한 "김 후보자는 시력과 체중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진단 자료를 오후 12시까지 제출하라"고 밝혔다. 또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과 관용차 사용 내역도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를 빙자한 정치적 발언"이라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청문회의 품격을 높이고 기본 취지에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기 의원은 "야당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 임명은 사법부의 정치이념화를 의미한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며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올라가기 전에 당론으로 반대한다면 청문회는 무엇하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당론으로 김 후보자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금시초문"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장 의원은 "전국법원장회의 당시 김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장을 직위해제하라는 발언을 한 게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나? 자료 제출할 수 있느냐"며 몰아붙였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제1야당 원내대표가 청문회 전부터 김 후보자를 부결시켜야 한다고 공언하는, 책임감 없이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를 보며 착잡하다"며 "자료 제출 요구를 빙자한 정치 공세"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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