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22/뉴스1

10년 전의 데자뷔일까.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가 10년만에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연달아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인선한 것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강금실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비서관 등 연구회 소속 인사가 중용된 바 있다.

21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된 이용구 변호사는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파격적인 인선이다. 김 후보자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13기 아래다. 이 변호사 역시 최초의 비검사 출신으로 법무실장의 자리에 올랐다.

이들이 몸을 담았던 우리법연구회는 서울대 법대 75학번들의 모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창립 멤버인 강신섭 변호사는 2013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법연구회를 만들게 된 계기를 이렇게 밝혔다.

"우리법연구회는 서울대 동기들이 모여 만든 순수한 독서모임이다. 전두환 정권에서 근본적인 취지와 다르게 법이 해석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우리의 법을 연구해보자는 순수한 동기로 만들어졌다. 노무현 정권 때 일부 회원들이 중임되면서 덩달아 우리법연구회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많은 왜곡이 생겼다."

친목 모임에 가까운 성격으로 출발했지만 구성원 대다수가 법조계에 진출하면서,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2차 사법파동의 구심점이 된다. 노태우정부가 전두환이 임명한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재임명하려고 한 데 반발한 것이다. 

판사 430명이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의 연임에 반대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법복을 벗었다. 이때 서명을 주도한 이들이 김종훈 변호사,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이광범 변호사, 한기택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모두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인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법연구회가 정식 출범했다. 

우리법연구회의 최초 회칙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칙은 연구회의 모임 목적을 "법률전문인의 비판적 시각으로 법이론, 법제도와 운영실태 등 법률문화현상을 법이념과 사회현실의 유기적 관련 아래 조사·연구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실질적 정의가 실현되는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가 뭇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노무현정부 시기부터다. 당시 연구회 소속으로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표를 내고 노무현 대선 캠프에 합류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후에도 강금실 법무부 장관,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박시환 대법관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잇따라 요직을 차지했다. 이들은 노무현정부의 사법제도 개혁을 최전선에서 이끌었다.

2009년 3월 신영철 당시 대법관이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경고 조치에 그치자 법원 내부통신망에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연달아 올라왔다. 일부 작성자가 연구회 소속이었기에 당시 '사태의 배후에 우리법연구회가 있는 게 아니냐'는 구설수가 있기도 했다.

이후 정치적 관심에 부담을 느낀 우리법연구회의 활동은 위축됐다. 한때 150명에 달할 정도였던 연구회 회원은 60명으로 급감했다. 결국 2010년 5월 '연구논문집 제6집' 발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해산된 상태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2011년 8월 발족되면서 우리법연구회의 명맥을 이은 모양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또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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