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8.17/뉴스1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것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 체제"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내정은 문재인정부의 사법 쿠데타"라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무죄판결을 내린 게 누구인가? 그런 사람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차장은 대법원장의 정치적 비서실장"이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이 2016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수시로 빈번하게 통화한 내역이 특검에 의해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민정수석과 통화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재판을 갖고 거래하고, 법원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렇게 통화가 잦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한국의 사법 신뢰도가 OECD 가입 국가 중에 제일 낮다"며 "낮은 신뢰도를 파격적으로 극복한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 지명은 '장고 끝에 묘수이자 호수'"라고 평가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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