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8.22/뉴스1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 분의 임명은 사법부의 정치화·코드화·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는 판사들의 사조직인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으로서, 노무현 정권 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라고 불린 적폐조직이었고, 이념편향적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 국민의 지탄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3명 중 사실상 전원이나 다름없는 12명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며 "헌법재판소도 임기가 도래하는 8명 중 야당 추천 몫 1명을 제외하면 대통령과 여당·대법원장이 7명을 새로 추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코드 사법화로 만드려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며 "독선과 독주, 반헌법적 사고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당 차원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기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견제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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