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HOME 사회
법원, "그것이 알고 싶다 재방영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01.25 17:38
  • 댓글 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사진=SBS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재방영 등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3일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권력과 조폭편>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그알 제작진과 박정훈 SBS 사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SBS 방송은 객관적 사정들을 근거로 정치인과 범죄 조직 사이의 부당한 유착 관계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로 보인다"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방송에서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알았다'고 단정해 방송한 적이 없고, 재판에서 조직원 변호를 맡은 경위, 재판 경과 등을 통해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알았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방송 내용 중에 반론과 해명에도 상당한 분량이 할애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방송은 범죄조직들이 이권 등으로 정치권에 접근할 동기가 있고, 정치인들은 범죄조직에 이용당하거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범죄조직의 자금과 조직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분석한 다음 조직 폭력배와 공무원, 정치인의 부당한 유착관계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려는 것"이라며 "방송 목적과 동기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봤다.

가처분신청을 기각 결정에 대해선 "본안소송 진행 중에 방송의 게시를 중단할 경우 정치인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유착관계나 의혹에 관심을 갖는 시청자들이 나름의 평가와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가처분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방송 게시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21일 SBS 그것이알고싶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을 주 무대로 하는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방영해 파장이 확산됐다.

당시 방송이 전파를 탄 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는 물론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는 이재명 지사, 코마트레이드 등 이 프로그램이 다뤘던 주요 키워드들이 하루 종일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8월 1일 페이스북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대해 두번째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 지사는 "발신인 이재명 지사는 '귀사가 제작하여 방송한 TV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에 대하여 2018. 7. 25.자 내용증명에 이어 추가로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며 "그에 관한 귀사와 담당 연출자 이큰별님의 의견을 요청한다"고 적시했다.

이 지사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잘못된 내용을 방송했다.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연출자는 오는 6일까지 사실과 다른 방송을 하게 된 경위, 이후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이 지사가 두 번의 내용증명으로 언급한 의견은 공익적 목적 아래 충분한 취재, 조사와 확인 과정을 거쳐 보도했다"며 "이 지사의 반론을 방송에 내용과 분량 면에서 모두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SBS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것이 알고 싶다'는 <권력과 조폭>의 후속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