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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징역2년 법정구속…여성계 "환영, 사법부 변화로 이어지길"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01.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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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정구속되며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SBS 뉴스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이 인정된다며 안 전 검사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비롯한 검찰 내부 인사 증언을 종합하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 검사가 2015년 8월,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된 건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 불이익이라고도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 성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보직 관리 등에 문제가 생길 걸 우려해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이전에는 서 검사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고 재판부가 검찰 인사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여성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23일 성명을 내고 "인사권을 악용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힘겹게 견뎌온 시간을 외면하지 않는 사법부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용기와 힘으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여성들에 경청하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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