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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안태근 공판 증인 출석 거부…피해자 열람등사권 헌법소원도 생각""사건 기록 열람 요청에 재판부 무응답"
"기록 못보고 수사내용을 모른 채 하는 진술은 공허할 뿐"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8.12.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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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사진출처=서지현 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예정됐던 안 전 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거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에게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서 검사는 오는 17일 열리는 안 전 검사장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

하지만 서지현 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서기호 변호사는 지난 달 13일 검찰의 증거목록과 재판 기록에 대해 열람, 복사를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한 달 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아 오는 17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는 이 같은 불출석 이유를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알렸다. 서 검사는 "기록을 못보고 수사내용을 모른 채 하는 진술은 공허할 뿐"이라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이미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죄자에게는 모든 기록을 보여주고 복사하게 해주면서 피해자에게는 자신 진술조서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검사는 또 "피해자 열람등사권에 관해 헌법소원도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서지현 검사 페이스북 캡쳐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 성추행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 당시 서 검사를 성추행한 후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겼다. 

서 검사는 지난 7월16일 열린 안 전 검사장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한 차례 출석한 바 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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