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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고발인 측 반발 예상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8.12.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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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기소 결정을 내렸다. 반면 김혜경씨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기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계정주 의혹과 관련해 부인 김혜경씨에게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 지사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혜경궁 김씨' 계정주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김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조사했으며, 성남지청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모두 기소 처리 했다. 

검찰은 또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고,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내용에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공표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인 배우 김부선씨와 관련된 혐의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던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해 한 때 기소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대검찰청까지 나서 법리검토를 한 끝에 불기소 하기로했다. 

김혜경씨 수사를 담당했던 수원지검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김씨는 해당 트위터 계정의 실 소유주로 지목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김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점으로 미뤄 '혜경궁 김씨'의 실체를 파악하는데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공소 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나온 검찰의 결정에 대해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라고 지목해 고발한 국민소송단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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