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이재명 지사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친형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공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앞서 지난달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 지사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조사했으며, 성남지청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모두 기소 처리 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고,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에게 친형 강제입원혐의에 유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뉴스1>이 5일 보도했다. 

경찰의 이재선씨 요양급여내역 압수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3월16일 교통사고 3일전인 13일 용인 A정신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에 관한 진료를 받았다는 것. 

이는 경기분당경찰서가 지난해 7월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씨의 요양급여내역서(2012년 2월~2017년 9월)에서 확인됐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이로서 이재명 지사의 형 이씨가 2013년 2월 용인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이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과 검찰의 공소 사실 입증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이 지사의 형수이자 사망한 이재선씨의 부인인 박인복씨는 "(남편) 이재선씨는 2013년 교통사고 전까지는 평범한 가정이었다"고 이 지사의 주장을 반박한바 있다. 

박씨는 12월 2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선씨는 이 지사가 주장하는 '조울증 투약 치료'는 와전된 얘기이며, 당시 잠에 잘 들지 못하던 이재선씨가 지인인 의사에게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어 '2013년 3월 이재선씨가 자살을 위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당시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차를 몰고 나갔고 이후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남편은) 조서에도 '회사일 등 가정일로 피곤이 누적돼 깜박 졸음운전을 했다'고 본인 입으로 진술했다"며 "불면증 증세가 심하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가 12월 21일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뉴비씨 유튜브 영상 캡쳐>

박인복 씨는 지난달 21일 뉴비씨 인터뷰를 통해서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구급차까지 대기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는데 저도 최근에 알고 소름이 끼쳤다"고 털어놓았다.
 
박 씨는 "존속협박 건으로 고발당해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처음 갔던 곳과 다른 곳으로 갔었다"며 "조사실 문이 바로 건물 밖으로 연결돼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곳에서 바로 남편을 강제입원조치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씨는 또 "원래는 형제 간에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며 "아마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부분을 남편이 지적하면서부터 사이가 틀어지지 않았나싶다"고 말했다.

박 씨는 "사실 그 간은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냥 잊어버리려 했지만 최근에는 고소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2차, 3차 공판은 14일과 17일에 잇따라 열린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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