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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초라한 검찰 생존자가 솔직하게 말하고 왔다"임은정 부장검사 국정감사 출석후 소회 전해
조국 장관 수사 중앙지검 특수부 비판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10.05 08:54
  • 댓글 2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현직 검사로서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일 국정감사 출석 후 소회를 남겼다.

임 부장 검사는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감이 끝난 후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징계를 받아 곳곳을 전전하며 검찰의 가장 초라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느낀 한 생존자의 증언이 국민들과 동료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추가적인 입장을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제가 의정부지검에 있을 때, 검사게시판에 '검사 부적격자들이 검사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는 것을 우리는 더러 보지 않았습니까?'라 썼다가, 조희진 검사장한테 불려가 부적격한 검사장과 총장이 누구냐고 추궁받았지요."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윤총장님이 검찰 간부들 중에는 강단과 기개가 그래도 있어 간부들 사이에서 빛나는 선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의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읽으며, "현실을 잘 아는 검사로서 부득이 타협에 한탄했고, 교과서적인 검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실망감을 털어놨다.

그 이유는 바로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가 부족했다는 거다.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국 장관과 그 일가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저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드러난 몇 가지 팩트들"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사건인 제 고발사건을 1년 4개월째 뭉갠, 검사의 공문서위조는 경징계사안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게 중앙지검"이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바로 그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자소서 한줄 한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위조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 날 전격 기소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래도, 제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왔다."고 담담하게 마무리했다.

한편 경찰청 국감에 현직 검사가 출석하는 건 이례적으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여야가 합의해 참고인 채택이 이뤄졌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국감장에서 "국민들은 검찰이 '검찰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는다고 본다"며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검사가 법과 원칙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 데에 질주했기 때문에 (한국은)검찰공화국이 됐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나는 검사지만 공수처 설치는 정말 절박하다"며 "내가 고발한 사건도 공소시효가 오늘도 지나고 있다. 내년 4월에는 김진태 전 총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공수처 도입이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이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나도 현직검사라 마음 아프지만 국민들께서 '더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고 권한을 회수해 가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조국 장관은 취임후 임 부장검사를 지목해 검찰개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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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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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2019-10-05 09:51:45

    소신있고 용기있는 발언에 박수를 보냅니다~임검사님의 발언으로 더더욱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께게 되네요~이런분이 검찰총장이 되야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삭제

    • 검찰개혁 2019-10-05 09:34:49

      좋은 기사, 감사드립니다.
      수사권,기소권 독점 법제도로 살아있는 수십년 동안 절대 권력를 쥔 국가조직, 검찰.
      검사들이 수사권,기소권을 입맛대로 농단하여 범죄를 덮어도,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도
      그 검사들을 처벌할 수 없는 대한민국 법제도 장치.
      오히려 부패,적폐를 만드는 국가조직,검찰. 유전무죄, 무전유죄, 봐주기 BBK수사로 대통령 자리를 도둑맞았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
      살아있는 절대권력기관, 검찰. 수사권,기소권 독점제도 즉각 폐지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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