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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조국수사 비판 "검찰권 남용해선 안돼"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09.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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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의 교체를 청와대에 건의했다는 소문을 듣긴 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부장 검사는 이날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초기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만약 교체를 건의했다면, 그것은 검찰의 정치개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정말 그랬다면 검찰 생리는 총장이 결단한 해당 수사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사냥과 같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생리는 무조건 기소할 것 같다는 게 특수수사의 현실이다. 이런 위험과 폭주를 국민들께서 보셨으니 검찰 개혁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 장관 부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검찰 특수부에서 다 압수수색하고 있지 않느냐. 같은 고발인으로서 그 사건 고발인들이 부럽다"는 입장도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총장이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한 매체는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윤 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이전부터 청와대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렸다"고 전했다.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고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다"고 부인했다.

임 부장검사는 "제가 고발장을 낸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해 조 장관 의혹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상 사건처럼 수사를 벌였다면 전직 검찰총장 및 현직 검사장들이 이미 재판을 받았을 것"이라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분노·정의에 너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고 검찰은 검찰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며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께서도 스스로 끊임없이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장관이 11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하면서 임 부장검사를 언급한 점과 관련해서도 취재진으로부터 어떤 역할이 주어질 것 같으냐는 질문이 나왔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에 출장이 잦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진행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앞서도 검찰이 내부 비리 조사보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검사는 이듬해 사표를 냈지만, 당시 검찰은 해당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고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공화국은 수사권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방어수단으로 삼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 현실입니다만,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리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면서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주십시오."라고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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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미 2019-09-22 00:07:29

    내아이들에게는 좀 더 공정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편파보도없는 기사다운 기사를 쓰시는 기자님도 계셔서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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