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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검찰 폭주 국민이 감시해 달라"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09.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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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이 내부 비리 조사보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검사는 이듬해 사표를 냈지만, 당시 검찰은 해당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고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공화국은 수사권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방어수단으로 삼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 현실입니다만,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리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면서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주십시오."라고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도 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전격 기소를 진행한데 대해 검찰공화국 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7일 페이스북에 "그때 그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여전히 덮을 사건은 덮고, 뒤질 사건은 뒤지며 수사로 정치를 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착시현상에 속아 여전한 검찰에 환호하는 것을 보며 참 허탈했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한두번 본 게 아니지만 검찰의 정치개입이 참 노골적"이라며 "어떤 사건은 중앙지검이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치는 모습은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로 정치를 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착시현상에 속아 여전히 검찰에 환호하는 것을 보며 참 허탈했다"고 했다.  

이어 '죽은 줄 알았던 수국에서 싹이 나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한 장의 사진을 첨부해 올렸다.

임 부장검사는 "작은 화분이 더이상 감당 못 할 뻗어올림이 눈부셔 분갈이를 했더니 더욱 기운차게 줄기를 뻗어내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어 '검찰의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분갈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마무리 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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