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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국정감사 참석 '검찰개혁' 견해에 주목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10.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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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오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행안위 행정실에 연락해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하겠다고 통보했다. 증인이 아닌 참고인은 참석 의무가 없지만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행안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4일 열리는 국감에 임 부장검사를 참고인 명단에 채택했다. 

경찰청 국감에 현직 검사가 출석하는 건 이례적으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여야가 합의해 참고인 채택이 이뤄졌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개혁 방안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국 장관은 임 부장검사를 지목해 검찰개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11일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찰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건과 관련 지난달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문제 삼았다.

임 부장검사는 "정권이 교체된 지 2년여가 지났는데도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찰에 와야 하니 슬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성역은 바로 검찰이라 생각한다.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검찰 사수에 쓴다면 그들을 검사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조 장관이 임 부장검사를 언급한 점과 관련해서도 취재진으로부터 어떤 역할이 주어질 것 같으냐는 질문이 나왔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에 출장이 잦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진행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을 누구보다 강도 높게 주문해온 임 부장검사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날 경찰청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된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도 참석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수사기획관은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있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라인에 있었다.

이 전 수사기획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재수사한 검찰 수사단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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