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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 검찰개혁에 속도 "임은정 검사 등 의견 수렴"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09.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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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등 검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또 취임 직후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기존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위원회에는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도 참여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은 40세 이하 검사와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했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지시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했다.

특히 조 장관은 검찰 조직에 비판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언급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찰이 내부 비리 조사보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공화국은 수사권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방어수단으로 삼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 현실입니다만,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리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면서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앞서도 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전격 기소를 진행한데 대해 검찰공화국 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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