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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윤석열 후보 카드, 검찰개혁은 이미 시작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지지를 보낸다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06.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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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점심시간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물론 인사 청문 등의 절차는 남아있지만 이로써 검찰 개혁은 이미 이뤄진 거나 다름없다.

아직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후보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지명 자체로도 의미를 갖는다. 이미 그간 관행으로 여겨졌던 '고검장 출신 기용', '기수 중시', '검사 동일체 원칙' 등이 타파됐다.

검찰개혁이란 화두에서 특히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항명'이 시작되자 윤석열 지검장 카드가 거론돼왔다.

실제로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지검장이 차기 총장에 오르니 19기~23기까지 옷을 벗게 돼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물갈이는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윤 신임 검찰총장 후보의 임명에 대해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검찰내부의 잘못된 인사 관행을 바로 잡아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다만 못된 관행에 익숙한 변할 생각이 없는 검사들은 당장 나가도 좋다. 윤 후보자는 말리지 않아야 된다고도 본다.

아랫 기수가 검찰청장이 되면 그 윗 기수는 알아서 옷을 벗는 그 못된 검찰의 관행도 깨버려야 한다.

그들에겐 익숙한 관행이라 하지만 일반들에겐 익숙치 않은 해묵은 관행이기에 이 참에 바로 잡아도 뭐라할 국민들은 없다고 본다. 

진정 검찰개혁의 목소리는 인사 관행 문제보다는 기소권 독점 등 무소불위의 검찰 특권을 누려왔던 검찰 조직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는 지적들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청와대도 이날 윤 후보자 지명 배경에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후보자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적폐 수사를 통해 '강골 검사'라는 믿음을 보여줬던 그 이기에 검찰개혁 요구와 적폐청산을 바라는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기대를 갖게 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예상대로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예견했던 평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관례를 뛰어 넘어 파격적이라고도 표현되는 윤석열 검찰총장 카드를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지지를 보낸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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