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이정렬 변호사가 1일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이날 페이스북 등 SNS에 감회를 전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시절인 지난 2004년에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던 당사자다. 

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오늘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제 소감"이라며 "저는 2004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그 판결로 인해 여러 불이익과 비난, 악플, 공격을 받았다."며 "이후, 제 판결과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2011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패러디물을 제 SNS에 게시한 바 있다. 그 패러디물로 인해 역시 여러 불이익과 비난, 악플, 공격을 받았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후, 그 패러디물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비록 1심이기는 하나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렬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관련 소송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저는 지금 3245분의 국민들을 보좌해서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노무현 정신을 참칭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기망하는 세력을 상대로 말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역시 그로 인해 갖은 압박과 비난, 악플,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다. 그동안에 고통도 많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하지만, 오늘 대법원 판결을 보고 역시 진실과 정의는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다.”며 “더디고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싸움에서도 역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이 싸움에서는 진실 되고 정의로운 국민들께 시간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정진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입장을 견지해 온 대법원이 14년만에 '무죄' 취지로 판례를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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