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대변인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ytn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여호와의증인이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여호와의증인 한국지부는 1일 논평에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호와의증인은 "오늘 판결은 지난 65년 동안 전과자로서 온갖 불이익을 견뎌온 2만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인권 의식의 성숙함을 보여준 역사적인 판결로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호와의증인에 따르면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재판이 진행 중인 신도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210명을 포함해 총 930명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도 이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옳은 결정"이라며 "한국사회의 평화정착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 개신교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연합은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명의 성명에서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특정 종교를 위해 헌법적 우선순위를 뒤바뀌게 하고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법 조항을 무력화시킨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입장을 견지해 온 대법원이 14년만에 '무죄' 취지로 판례를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13년 9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 선고를 받고 2016년 7월 상고를 제기했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통지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제까지의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 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양심적 제한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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