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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그때 무언가 조치를 해주셨다면.."…조희진 단장을 거부하는 이유임은정 검사 미투 동참.. 검찰 후진적 조직문화 폭로
임 검사 "성추행 남녀 문제아닌 갑과 을의 문제"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8.02.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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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도 '미투'(Me Too)를 선언하며 후진적 검찰 조직문화를 폭로하고 나섰다. <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그때 무언가 조치를 해주셨다면.."

임은정 검사도 '미투'(Me Too)를 선언하며 후진적 검찰 조직문화를 폭로하고 나섰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30기)가 5일 서지현 검사처럼 자신도 두 번씩이나 검찰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임 검사는 조희진 검찰 성추행 조사단장(57·19기)을 향해 "그때 무언가 조치를 해주셨다면 2010년 서 검사의 불행한 강제추행 피해도 없었거나 최소 피해가 있더라도 즉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며 "조 단장의 조사단장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밝혔다. 

임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을 위한 고언(진상조사단 출범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03년 5월 경주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직속상사인 부장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임 검사의 이날 폭로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임 검사의 용기가 따르지 않았다면 쉽게 공개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로 여겨진다.

임 검사의 폭로는 2년 뒤인 2005년 부산지검에 근무할 때에도 성 관련 피해를 겪었다고 이어진다. 

전직 검사 출신의 선배 변호사가 주최한 저녁 자리에서 당시 임 검사의 부장이 강제로 2차 자리 참석을 요구했다고 한다.

임 검사는 "당시 B부장이 성매매 피의자로 보여 상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후에 왜 부산지검이 감찰 착수를 안했는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 검사의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폭로한 글은 검찰내부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고발로 보인다. 임 검사에 따르면 더 큰 문제는 성추행 사건 후 검찰의 다음 대응이다.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도 "알려지면 너만 손해"라고 하는가 하면 수석검사 등 공식라인을 통해 A 부장의 사표 제출을 요구해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임 검사는 지청장에게 "주거침입강간미수 고소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항의하고 나서야 겨우 A 부장의 사표를 받아냈다. 

한편 두 차례 성 관련 피해를 겪은 임 검사는 이후부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2007년 광주지검으로 발령 난 직후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판부에 배치된 이유를 놓고 임 검사는 "'부장에게 꼬리치다가 뒷통수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는 풍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잘못된 풍문으로 인한 자신의 피해를 1박 2일로 진행된 여검사 모임에도 전달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당시 여검사 커뮤니티의 리더격이었던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자신의 피해 사례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다는 것이 임 검사의 주장이다. 

임 검사가 과거 검찰 내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조 검사장이 폭언과 함께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임 검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내부의 진상조사단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일 조희진 성폭력 사건 조사단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조사단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임 검사는 조 검사장의 답변이 없자 2일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도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추가로 보냈다. 

일각에선 조사단의 목표가 진상조사와 처벌이 아닌 검찰조직 방어라는 비아냥도 제기하며 검찰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임 검사는 "서 검사와 자신의 사례는 검찰 내 젠더(성별) 갈등이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갑을 갈등"이라며 "검찰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전체적인 틀에서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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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검찰#서지현#조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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