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 및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9.20/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야당에 "편견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이룰 적합한 인물인지 자질과 역량만 보고 평가해달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 불개입, 법원행정처 권한 분산 약속에서 알 수 있듯 김 후보자는 중립적인 법관 인사로 사법부 독립을 실현할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김 후보자에 대해 사법 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며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평가했다"며 "김 후보자가 도덕적 흠결이 없다는 것은 여야 간 이견 없이 평가된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사법개혁 의지가 남다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바른정당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에 적극 동의하고 있는만큼 김 후보자 인준 과정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정책 협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동시 공석 사태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다. 이로 인한 사법부의 혼란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어떤 이유로도 국민이 피해보는 사법부 수장의 공백 상태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대법원장이라는 중차대한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었다는 헌정사상 오점을 남겨선 안된다"며 "다시 한번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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