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며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을 통해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 정립'"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조 장관은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며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검사, 검사와 직원,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인권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 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서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 국민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어느 기사 제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먼저 몸소 실천하며 제게 일깨워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된 검찰개혁안에 따르면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된다.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게 돼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셈이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는 밤 9시∼새벽 6시 사이 조사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하도록 했다.

조 장관은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대검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도 밝혔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감찰 규정도 이달 중 개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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