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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조국 사퇴 검찰개혁에 징검다리 놓고 떠나검찰권력과 언론의 무차별 공격 재고돼야
중단 없는 검찰개혁 완성 마무리 과제로 남아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10.14 16:30
  • 댓글 1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전격적으로 내려놨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야말로 온 가족을 인질로 잡힌 상태에서 만신창이 된 채 검찰개혁과 적폐세력들에 맞서왔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는 입장문에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면서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 화살을 맞으며 버텨오던 조 장관은 역대 어떤 정권도 이룩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첫발을 떼게 하고 취임 35일 만에 무대 뒤로 돌아갔다.

그의 사퇴 입장문에서 그가 그간 인간적으로 겪었을 고통이 배어있음이 드러난다. 장관이기 전에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그가 뼈아프게 느꼈을 아픔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런 고통속에 특히 그를 믿고 지지해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도 외면할 수 없었을 거란 생각이다. 

하지만 검찰개혁에 대해 그가 보여줬던 의지를 통해 국민적 열망이 더 커지게 됐다는 건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었던 수확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청산된 줄로만 알았던 적폐 세력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려고 하는 조짐은 경계해야 한다. 당장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발 목 잡고 있는 한국당의 준동에는 심각한 우려도 나온다.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검찰과 언론의 동맹도 이번 기회에 개혁돼야할 과제임이 드러났다. 여기에 편승한 한국당의 기회주의적 행태도 반복돼선 안 된다는 거다.

무엇보다 이제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검찰개혁에 방해 요소는 어느 정도 걷어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데는 주저할 이유는 없다.

조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함에 따라 검찰의 힘빼기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개혁을 할 때마다 조 장관 본인 수사에 개입한다는 피해자 코스프레와 함께 공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인간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부각되는 순간, 우리 사회의 모든 적폐와 병폐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간 수백만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건 조국 개인을 지키자는 게 아니었다.

시민들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검찰 권력에 맞서 조국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의 기치를 지키려 했던 것 아니었던가.

시민들은 무소불위 권력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 장관을 공격했기에 정치검찰 물러가라는 구호를 목이 터져라 외쳐왔다.

시민들이 조 장관을 떠나보내면서 보이는 반응은 아쉽지만 그동안 수고 많았다가 대체적인 평가다.

그만큼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음이 확인됐다. 이제 검찰도 조 장관 때문에 개혁 못하겠다는 명분은 없어진 셈이 됐다.

스스로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검찰이 돼 주길 바란다. 그리고 조 장관 가족 수사에 예단 없이 상식대로 수사를 마무리하면 된다. 

명백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결과에 따를 정도로 국민들은 성숙된 시민의식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조국 이라는 상징은 고 노무현 정부이래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막강 검찰 권력에 제동을 가한 첫발을 떼게 했기에 커다란 의미를 남겼다.

그는 마지막 날까지 검찰개혁안을 법무부장관으로서 내놨다. 중단 없이 이어갈 책임은 이제 검찰과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국회 통과에 책임져야만 한다. 대통령도 차기 장관도 할 수 없는 문제다. 오로지 민주당 몫으로 남게됐다.

조국은 자신의 몸을 던져 법무부의 검찰개혁을 밀고나갔으니 민주당도 몸을 던질 각오로 패스트트랙 국회 통과를 완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 장관의 사퇴를 받아들이고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등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언론도 개혁돼야 함이 여실히 입증됐다. 검찰의 무차별 수사에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검찰에만 장단 맞춰준 언론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기 때문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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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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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맘에듦 2019-10-19 22:41:09

    "온 가족을 인질로 잡힌 상태에서 만신창이 된 채 검찰개혁과 적폐세력들에 맞서왔음"...속 시원하게 표현하셨네요. 반하겠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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