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전 대법관은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굳은 표정으로 나서 집으로 향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허경호(45,연수원27기) 부장판사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프로기각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잘 알려진 판사다.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주요 사건을 심리한 경우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마다 허 판사에게 비난 여론이 쏟아지며 붙은 별명으로 보인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강원랜드 채용 청탁'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허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권 의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앞서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군 댓글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과 인사 불이익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하지만 안 전 검사장은 23일 징역 2년에 법정 구속됐다.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허경호 부장판사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수차례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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