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화면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범행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와 관련해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국방부가 사이버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 당시 장관이던 김 전 실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2014년 11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 축소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구속)으로부터 "김 전 실장이 수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수사방향을 지시했고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리자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임의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1일 군 사이버사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11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기각 사유를 살펴본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트위터 등 SNS에서는 '우병우에 이은 제2의 법꾸라지'라는 등 "법원 적폐청산은 멀었다"며 강한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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