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49)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사진=MBC뉴스화면>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49)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오 판사는 지난 2일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5000만원을 당시 담당 공무원에 전달하도록 한 장 전 비서관을 지난달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또다시 오 판사의 기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오 판사는 지난해 2월 우 전 민정수석, 최 전 국정원 2차장, 9월에는 MB 시절 국정원 댓글부대 동참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관계자 2명 영장기각, 12월에는 조 전 장관 영장마저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오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중인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 임명돼 근무 중이다.

장 전 비서관의 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진 3일 누리꾼들은 오 판사의 기각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장 전 비서관 영장 기각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던 검찰의 MB 적폐 청산 움직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트위터 등 SNS에서는 '국민청원 해야겠다'. '적폐 판사 오민석을 조사해 달라'는 등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오 판사를 '기각 요정'이라 비아냥대며 '양승태가 심어놓은 판사', '임기가 언제냐' 등의 수위 높은 비난 글들도 눈에 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파악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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