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비선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7.12.1/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새벽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전 차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자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검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영장이 기각된 최 전 차장은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핵심 인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은 앞서 구속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차장의 구속 여부가 가려지는 대로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다음 주 초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던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이지현 기자  jihlee1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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