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직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17.8.23/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에 대해 "약간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영장전담 판사를 이분으로 임명했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도 했었고, 우려가 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이) 인사를 할 수 있는 범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손꼽히는 것중 하나가 영장전담 판사"라며 "영장을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 가능성과 결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들이 영장전담 판사들을 자신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지정한다고 해서 논란이 계속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는 아예 증거를 인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도 기각됐다. 이 때문에 다른 관여자들도 전혀 두려움 없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며 "윗선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한데 이번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어려워질까 걱정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박씨가) 증거를 은닉하고 있었는데도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며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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