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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직원 2년 실형 '선고'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8.01.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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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과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7.12.15/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증거를 고의로 인멸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8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날 검찰 구형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는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신 구청장의 내부 결재만을 통해 사비로 프로그램을 구입, 다른 공무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대에 서버 기록을 없앴다‘며 “그 동기, 수단, 실행방법 등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 범행으로 인해 현재 강남구청은 문서 유출 방지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강남구민의 자산인 구청 서버를 몇몇 공무원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신 구청장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등 전산자료를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고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강남구청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해당 자료는 김씨에 의해 이미 폐기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구청 전산정보과 서버실을 비추고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신 구청장이 일과시간 이후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 신 구청장과 김씨가 함께 있는 모습 등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혐의 수사에 돌입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신 구청장의 혐의는 구청예산의 '횡령'과 '배임', '친인척 채용 청탁' 등이다.

신 구청장은 구청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포상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한 의료재단에 지원하지 않아도 될 시설 운영비 19억 원을 제공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의 1심 선고는 지난달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돼 변론 재개(속개)로 변경됐다.

오는 10일 신 구청장에 대한 공판기일 재판이 재개되며, 추후 선고기일이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4일 "신연희 구청장이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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