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사진=강남구청>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다시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4일 신연희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선고일인 12월 22일 심리가 미진하다며 변론을 재개해 이날 다시 결심이 열렸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 구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2016~2017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시 야권 유력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또는 비방이 담긴 글을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허위 비방글에는 문 대통령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문 대통령의 부친이 북한공산당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직위가 박탈된다.

한편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도 출석했다. 신 구청장의 혐의는 구청예산의 '횡령'과 '배임', '친인척 채용 청탁' 등이다.

신 구청장은 구청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포상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한 의료재단에 지원하지 않아도 될 시설 운영비 19억 원을 제공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증거를 고의로 인멸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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