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의원.<사진=홍익표의원실>

(서울=포커스데일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의원이 원전 수출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UAE 원전 사업같은 경우는 '반수출 반투자'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의원은 최근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수출은 물건을 팔아서 현금을 받는거지만 투자는 내가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남기지 못하면 손실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UAE와 맺은 ONM(Operate and Management)방식은 운영 관리를 해서 수익을 내야만 남는 구조인데 황금알을 낳는다고 성과 부풀리기를 했다는 것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 해인 2012년과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는 국면에서 이 계약이 체결 돼 실질적 계약 완료는 2012년이 아니라 2016년 수정된 계약이 최종적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목표수익률이 2012년에 16%에서 2016년에는 10.5%로 낮춰지는데 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

이어 지분 비율이 바뀐 것도 지적했다. 원래 ENEC(UAE측 회사 이번에 문제가 됐던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이 회사  회장)82%, 한전이 18%로 한전이 추가지분을 납부하면 지분이 더 높아질 수 있었는데 초과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원전사업이 잘되면 지분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마저 어렵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 마디로 2012년에는 우리에게 좀 유리한 계약 이라면 2016년에는 더 불리해진 계약으로 2012년에는 영국법 런던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이제는 분쟁이 생기면 UAE 아부다비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당시 새누리당 출신으로 한전 이사로 있었던 보수적인 조전혁씨도 '이게 말이 되냐'고 문제 제기를 했다.

한마디로 '2012년에 뻥을 치고 2016년도에 협상도 잘못해 이런 결과를 빚게 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계약 역시 주권면책포기 항목도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아부다비 정부가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그 면책 포기 조항을 삭제해 버려 원전 사고가 나면 한국이 지분(18%)만큼 책임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영국 같은 경우는 수출계약이 맞지만 우리 돈으로 지어주고 장사를 해서 남겨야 되는데 2020년 또는 2025년까지는 풍력이나 태양열이 원자력보다 더 싸게 바뀌게 되면 우리가 투자한 원금 회수를 못하고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사진=다스뵈이더화면 갈무리>

◇UAE방문 논란 "임종석 실장도 답답해 해"

홍 의원은 최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가 뭘 잘못해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서 그런게 아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종석 실장)본인도 답답해 미치겠다고 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각종 언론들의 추측성 보도와 자유한국당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설'들에 대해서는 "MB 비리를 우리가 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다"라며 "MB가 잘못한 게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숙성되고 확장되면서 이제 막 터지려고 한 것을 현 정부가 무마하게 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홍 의원은 "이 문제는 우리가 잘못하면 UAE하고 완전히 관계가 잘못될 수 있고 국익에 관계된 문제가 있다"며 "자유당에서 이 문제를 국정조사 해서 파겠다고 한다면 MB를 증인으로 내세운다면 모르겠다"고 더 이상 말을 아꼈다. 

지난 10년 가까이 자원외교 문제를 추적해온 홍 의원은 "(MB정부)자원개발 투자는 사실 투자가 아니라 투자를 빌미로한 사기"라며 "4대강 사업은 손해가 확정돼 있다면 자원 개발은 투자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어서 훨씬 더 암울하고 비극적인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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