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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정봉주 복권일반형사범 등 특별사면 6444명
운전면허 취소 등 165만2691명 감면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7.12.29 09:45
  • 댓글 1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재인 정부가 29일 2018년을 맞아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용산 사건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현재 동종사건으로 재판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했다.

정봉주 전의원.<사진=정봉주의 전국구 갈무리>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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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경옥 2017-12-29 09:59:46

    정봉주씨 징징 거리더니 암튼 축하합니다, 시장통 수다 아저씨로 변하는듯 한데 올바른 정보 부탁 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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