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법원 결정에 의해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인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뉴스1 DB)2017.11.22/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지난 11일 구속된 이후 11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김 전 장관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당시 여당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해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군 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 11일 구속됐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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