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 청와대, 세월호 참사 보고 사후 조작"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고 당시 위기관리지침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7.10.12/뉴스1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지난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후에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12일 현 정부 청와대에 의해 제기됐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된 시간을 조작하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안전행정부로 떠넘겼다는 내용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긴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 성격의 심각성이나 중대함을 감안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며 "관련 내용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오전 10시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임 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관련 첫 보고는 오전 9시30분에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 15분 만에 첫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45분이나 지난 뒤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최초 보고서를 오전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라면서 "문제는 2014년 10월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6개월 뒤 보고시점을 조작한 셈이다.

임 실장은 "대통령 보고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다. 보고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면서 "당시 1분 1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아지는 대목이다"라고 말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또 전임정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은 국회에 출석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청와대가 아닌 안전행정부 장관"이라고 했는데 이를 맞추기 위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채 수정했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안보실장이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며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는 국가안보실이, 재난은 안행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된 점이다"라고 말했다.

임 실장에 따르면 수정 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 관리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국가 위기관리 업무 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상황 종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인 위기 관리를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수정 후에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된 채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 위기와 관련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돼 있다.

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개정 절차를 설명한 뒤 "일련의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전 부처에 통보했다"며 "불법변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6월과 7월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행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지시는 2014년 7월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지시로 이뤄졌다.

해당 자료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넷과 또 11일 국가안보실 공유폴더 전산파일에서 발견됐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는 것이 임 실장의 설명이다.

임 실장은 "청와대는 다시 이런 이리 반복돼선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봐서 관련 사실을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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